인터넷을 통한 민원행정 서비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각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대민업무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가시적 효과가 비교적 빠른 민원서비스 업무, 그 중에서도 사무행정의 전산화가 각 자치단체의 문제해결과 지역발전은 물론 대내외 홍보에 중요한 패러다임임을 인식하여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전산화·정보화를 외치고 실제로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정보통신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정보네트워크의 활용을 서두르며「행정서비스 제고」,「지역전통문화의 고양」,「민원업무의 제도개선」을 기치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선진화의식과 더불어 상당수준으로 성숙된 정보화 마인드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과거 중앙정부 주도(Top-down) 하의 자치단체를 위한 정보화 조직과 능력으로는 기대치가 높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1987년에 시작된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계획에 따라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운영·관리에 한계를 드러내는 등 재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자치단체마다 교통·건설·지적·지리정보 등 여러 방면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건축·위생·취업정보·세무 등 각종 민원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만 전산관리 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행정업무는 아직까지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위기에 처한 시대적 조류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국가경쟁력」의 기초 단위가 되는 지방행정이 「效率性」·「透明性」·「專門性」으로 대변되는 정보화 체계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망 확충을 통하여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지방행정의 기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나. 지역정보화의진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행정이 시급히 변화되어야할 …
지방화시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