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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방자치외교의 발달


지방자치외교는 1940년대 말 서유럽 지방정부들 간의 자매결연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戰後 서유럽...

본문/내용

II. 지방자치외교의 발달 지방자치외교는 1940년대 말 서유럽 지방정부들 간의 자매결연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戰後 서유럽 지방정부들은 전쟁의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하여 상호이해, 화해, 우의, 평화를 다질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다. 특히, 벨기에, 프랑스,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의 지방정부들은 때로 중앙정부들의 지원을 받아 자매결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전후 서유럽 지방정부들의 자매결연은 “하나의 유럽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Schep, 1995: 11). 1950년대 미국의 주 및 지방정부들은 당시 Dwight Eisenhower 대통령의 이른바 “민간외교”(people-to-people diplomacy) 장려 정책에 고무되어 대거 외국의 지방정부들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뒤이어 캐나다의 주 및 지방정부들도 자매결연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60년대 일본의 지방정부들은 대규모로 미국의 주 및 지방정부들과, 1970년대 들어서는 중국의 자유화 진전을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지방정부들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처럼 1970년대 일본의 지방정부들이 대거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지방정부들과 자매결연에 나선 것은 당시 다나까 수상이 円高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처하는 전략으로서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외국의 지방정부들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독려한 조치가 일조하였다. 이 자매결연 형태의 초기 지방자치외교는 때로 정치적·경제적 성격을 띠면서도 일차적으로 민간외교와 문화교류의 수단으로서 국제적 선린우호관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자매결연형 지방자치외교의 성격은 크게 변화되었다. 지방자치외교의 초점이 貿易, 援助, 政治 쪽으로 옮겨간 것이다. 첫째, 무역을 지방자치외교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킨 가장 적극적 선도자들은 미국의 주 및 지방정부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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