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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외부성의 문제에 대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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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간 외부성의 특징
외부성(externalities)은 시장거래의 비용과 편익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채 시장거래의 당사자들이 아닌 ...
외부성(externalities)은 시장거래의 비용과 편익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채 시장거래의 당사자들이 아닌 ...
본문/내용
1. 지역간 외부성의 특징
외부성(externalities)은 시장거래의 비용과 편익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채 시장거래의 당사자들이 아닌 제삼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가르키는 것으로, 이러한 외부성의 문제는 시장실패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고 그러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졌다(Hyman, 1987: 82; Weimer & Vining, 1989). 즉, 외부성이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재화배분을 어렵게 하기에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의 시장개입, 혹은 Coase에 의해 제안된 시장에서 관계당사자들에 의한 해결방안이 고려되어졌다(Coase, 1960). 이제까지 외부성의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외부성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과소생산(소비) 혹은 과대생산(소비)이라는 비효율적인 재화배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처방’의 측면을 강조하여 왔고, Coase의 정리도 정부의 개입이라는 해결방안에 대한 다른 대안으로 이해되어져 왔다. 하지만 Coase의 정리가 외부성의 문제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방안으로 거래비용이 없는 경우 당사자간의 거래에 의해 가능하다는 대안의 제시 뿐만 아니라 외부성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라 하겠다. 즉, 외부성의 문제는 특정 재화를 둘러싸고 상충된 사용방안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Coase의 설명은 외부성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Coase, 1988).
외부성의 문제는 개인적 소비(private consumption)를 위한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서 뿐만 아니라 집단적 소비(collective consumption)를 위한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외부성의 문제는 개인간의 문제, 개인과 집단의 문제, 집단과 집단의 문제로 야기될 수 있으며, 외부효과가 미치는 외부성의 범위는 세대간의 문제(inter-generation problem) 혹은 크고 작은 지리적 범위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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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deg**** Date : 2015-04-23 FileNo : 16045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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