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의 현황과 개정 과제

우리 나라 사립학교의 이와 같은 특징적 양상 즉, 학교법인 중심의 운영제도, 사학 운영을 위한 재정 구조의 민간 의존 심화, 교원 신규임용의 사학 비중 심대 등의 현상은 사립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분규, 사학의 재정 운영상의 비리, 그리고 교원 임용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관련이 깊은 것이다. 학교법인제도라는 특정 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학 운영체제로부터 학교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의 권한에 대한 끊임없는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고, 영세한 재정 구조로부터 학교법인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기관 교원 노동시장의 태반을 사학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임용에 있어서 갖가지 문제점은 사학을 중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학의 현실은 사립학교법의 제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사학제도에 관한 한 영미법 계통과 독일 및 일본법 계통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미법 계통에서는 普通法 및 衡平法의 二元的 구조 속에서 신탁이라는 제도를 널리 활용하는 가운데 사립학교 운영에 관해서도 신탁제도가 그 골간을 이루고 있는 반면, 특히 일본의 법제에서는 재단법인으로서 성격을 가진 학교법인 제도가 근본을 이루고 있다. 우리 나라도 그 모형을 따르고 있는 일본법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하는 주체이고 학교는 그 주체가 설치 경영하고 있는 영조물에 불과한 것으로 이론이 세워져 있다. 따라서 학교 자체로서 어떤 독자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법이론상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사학제도에 관한 한 법제 개선은 항상 학교법인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검토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사학 운영의 근본 구조를 재검토한다는 견지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기능에 대해 이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대학평의원…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사학 운영의 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