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Ⅳ.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
전자정부는 정보정책의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다. 정보정책의 핵심을 구성하는 독자적 영역으로서 전략적으로 계획되고 의도된 노력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향후 전자정부는 정보정책을 담는 그릇으로서 정보사회의 기반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이에따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정보정책의 근간이 되며, 국가경쟁력 강화인자로 작용하게 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전자정부의 정책적 의미
정부의 정보수집-가공-처리-유지-서비스(배포)-보존 등 일련의 정보활동은 행정 및 정책과정의 주종을 이룬다.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적용확대에 따른 정보활동의 생애주기의 관리는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향상된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케한다는 점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선결요건이 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정보활동이 갖는 정책적 의미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정보공개, 정보공동활용, 정보보호, 정보관리 및 정보처리의 측면으로 치환시킬 수 있다. 즉 각각의 측면은 정보정책의 중핵을 이루면서 상호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가운데 정보공개, 정보보호, 정보공동활용은 정보정책의 핵심내용이 되면서 전자정부의 중요한 맥락을 구성하고 있다.
열린 정보사회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행정에 요구되는 것은『열린 정부』이다. 정보공개는 열린정부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개방화 시대에서 투명한 행정의 구현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국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은 정부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 여기에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그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는 것이…
열린 정보사회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행정에 요구되는 것은『열린 정부』이다. 정보공개는 열린정부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개방…
참고문헌
◈ 국내문헌
김광웅 (1995). “정보화정부론”.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정교재.
김경섭 (1997). “주요 각국의 전자정부정책과 현상”. 정보산업. 한국정보산업연합회.
______ (1996).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행정DB공동활용”. 「국가기간전산망저널」 제3권2호.
김동욱 (1996). “전자정부와 행정정보화”. 「행정논총」. 서울대행정대학원 제34권제2호
문신용 (1997).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박은아 (1997). `미국의 전자정부추진정책과 동향`. 「정보통신정책」 제9권8호 통권185호. 통신개발연구원.
송희준 (1995).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행정조직개혁전략”. 「국가기간전산망저널」. 제2권제4호. 한국전산원.
오연천 (1997). “정부개혁의 기조변화와 고객지향적 전자정부론”. 「행정논총」. 제35권 제1호. 서울대행정대학원.
앨빈 토플러저. 이규행 역 (1989). 「권력이동」. 한국경제신문사.
정정길 (1989). 「정책학원론」. 서울:대명출판사.
최종원 (1996). “행정정보 공동활용정책집행 사례분석”. 「행정논총」 제34권제2호. 서울대행정대학원.
______ (1995). 「중앙정부의 행정정보화추진체제 정비에 관한 연구」. 통신개발연구원.
피터드러커저, 고병국 역 (1993). 「자본주의이후의 사회」. 한국경제신문사.
한세억 (1996). 「정보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문화센터.
______ (1996). “정보시대에 부합하는 정부의 역할”. 「행정과전산」. Vol.18 No.3. 총무처.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1995).. 「대국민 정보제공 및 대화창구 활성화계획」.
정보화추진위원회 (1997).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 (1995).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종합추진계획해설서」.
총무처 (1994). 제2차 행정전산망 기본계획(수정).
______ (1997).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1996~2000).
______ (1995). 개인정보보호제도
______ (1997).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
통신정책연구소 (1985). 「고도 정보화사회 사전」.
통신개발연구원 (1995). 「초고속정보통신국가전략」.
한국전산원 (1996). 「1995년도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실적 평가」.
__________ (1996). 「‘96국가정보화백서」.
__________ (1996). 「‘97국가정보화백서」.
__________ (1994). 「국가정보기반과 행정서비스」.
__________ (1996). 「일본정부의 행정정보화추진계획」.
한국정보문화센터·한국전산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994,1996). 「정보화우수사례집」.
◈ 외국문헌
Davis, Gorden B. (1974).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Conceptual Foundation, Structure and Development. New York:McGraw-hill Co.
Garvin, D. (1993). `Building a Learning Organiz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Hirschman, O. (1970). Exit, Voice and Loyalty:Response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 Oxford University Process. Oxford.
Hirsch, Walter (1976). `Knowledge, Power and Social Change`. G. Zollschan and W.Hirsch(eds). Social Change. London:John Wiley & Sons.
Marquardt, M & Reynolds, A. (1994). The Global Learning Organization. Chicago Richard Irwin.
Mechling, J. (1993). `Barriers to Customer Service in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Seminar Report.
Naisbitt, J. (1984). Megatrends. New York:Warner Books, Inc.
Nolan,R. L. (1979). `Managing the Crisis in the Data Processing`. Havard Business Reviesw. March-April.
Noria & Eccles ed, (1994). Networks and Organizations : Structure, Form & Action.
Scharf, F. W. (1978). Interorganizational Policy Studies, Beverly Hills. California : Sage Publications.
Snellen,T. M. (1990). `Information Strategy for Public Policy`. Information Strategies in public policy. NY:Elsvier Science Publisher.
Tapscott, Don (1995). The Digital Economy. McGraw-Hill.
국무청행정관리청. 행정정보화추진계획の개정について. 평성9년7월
◈ 전자문서
http://www.open.gov.uk/govoline/golintro.htm
http://wwwnpr.gov/libr...ers/bkgrd/kamensky.html
GAO, http://www.gao.gov/
http://www.wings.usps.gov
http://policworks.gov/org/main/mg/gy201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