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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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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전자정부 구상의 핵심은 ①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부혁신(government reinvention)과 ②고객지향적인 열린정부(open governme...
본문/내용
전자정부 구상의 핵심은 ①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부혁신(government reinvention)과 ②고객지향적인 열린정부(open government)의 구현이다. 권기헌, “전자정부와 행정개혁의 연계방안”, 「사회변화와 행정쇄신」(한국행정학회 199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112.
前者의 정부혁신은 업무처리과정혁신(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본 연구의 한계상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後者의 열린정부 구현은 중앙정부-지방정부-국민(주민)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활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과제로 먼저, 전자적 문서관리나 정보공개, 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겠고, 다음은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전자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제1절 법·제도적 정비방안
前者의 정부혁신은 업무처리과정혁신(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본 연구의 한계상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後者의 열린정부 구현은 중앙정부-지방정부-국민(주민)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활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과제로 먼저, 전자적 문서관리나 정보공개, 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겠고, 다음은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전자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제1절 법·제도적 정비방안
1. 사무관리규정의 보완
현행 법제도상 정보의 전자적 관리의 기반이 되는 것은 사무관리규정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사무관리규정에는 전자문서의 정의 및 효력,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효력발생 시점, 전자문서의 수정과 보존, 기록유지 등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각급 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도입·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조항들이라고는 하지만, 원래 사무관리규정 자체가 종이 중심의 문서개념 하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자적 문서관리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종이위주 문서관리절차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전자화에 대비하는 수준의 규정이라 볼 수 있다. 사무관리규정에서 전자적 문서관리를 위해 필요한 몇가지 보완사항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참고문헌
정충식. (1997). 전자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행정학보」. 31(1):163-179.
정충식. (1997).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 「사회변화와 행정의 쇄신」(한국행정학회 199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63-92.
원현옥. (1997).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전자적 문서관리방안. 「정보화동향」, 4(20):1-19.
한국전산원. (1996). 「공문서 전자 유통 방안」.
한국전산원. (1996). 「전자정부 개념 정립 및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1997). 「행정문서관리효율화방안」.
한규인. (1992). 「정보공개행정론」(번역서). 서울:대영문화사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 (1998).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안) -21세기 전자정부로 가는 길-」.
堀部正男. (1988). 「プライバシーと高度情報化社會」. 東京:岩波書店.
韓圭寅. (1995). 「日本の情報公開政策に關する硏究」. 博士學位論文. 慶應義塾大學大學院.
Federal Depository Library Program, http://www.access.gpo.gov/su_docs/libpro.html (1998.5.30).
What is GPO Access? , http://www.access.gpo.gov/su_docs/whatis.html(1998.5.30).
Dempsey, James X. (1996). Electronic FOIA Act Adopted; Will Affect Paper Records Too. http://www.seas.gwu.edu/nsarchive/nsa/efoiacom.html
DOJ. DEPARTMENT OF JUSTICE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FERENCE GUIDE. http://www.usdoj.gov/foia/handbook.htm
DOJ. JUSTICE DEPARTMENT GUIDE TO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http://www.usdoj.gov/oip/foi-act.htm
OECD. (1980).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정충식. (1997).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 「사회변화와 행정의 쇄신」(한국행정학회 199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63-92.
원현옥. (1997).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전자적 문서관리방안. 「정보화동향」, 4(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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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ehho******* Date : 2011-04-27 FileNo : 16045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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