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nton 행정부 빈곤감소정책“의 주요 내용

○ 취업과 함께 고용주가 제공하는 사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의료혜택의 주류인 미국 제도하에서 복지수혜자들의 의료보호혜택 기회는 그들이 근로능력이 있어도 과감히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를 꺼려하는 주요 근로의욕저하 요인이 되고 있었음.(재실직과 동시에 의료보호, 의료보험 어느쪽도 혜택을 못받는 사각지대 발생) ○ Clinton 행정부는 복지혜택과 의료보호 혜택의 자동연결 고리를 차단 함으로써 장애인·저소득 편부모등이 일자리를 갖게 되더라도 계속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1996 저소득층, 1997 장애인) ○ 다소 가난하여 의료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빈곤선의 2배) 가정의 자녀에게 정부예산으로 무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어린이 의료 보험사업(1997)에 현재 130만 어린이가 등록하였고 2000.9월까지 등록어린이는 2배로 증가 예상 나. 아동양육 ○ Clinton 행정부는 지난 6년간 저소득 가정의 아동양육 보조를 획기적으로 증액시켜 자녀양육비 부담 때문에 취업을 기피하는 편부모들을 과감히 일자리로 유인하는 효과 거양 다. 복지개혁 ○ 1996년에 AFDC를 폐지하고 대체도입한 TANF는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를 조건으로 각종 복지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각주가 큰 재량을 갖고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적용하되 연방정부는 Grant만 지원하고 평가기능만 보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