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주 의 교 안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모순

ㄱ. 국가에 의한 계획, 규제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자본의 집적과 집중에 의한 독점자본의 출현은 개개자본의 계획성을 넘어 사회적 총수요에 대한 계획까지를 낳게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이윤획득을 추구하는 개별 독점자본의 축적충동에 봉사함으로써 자체 한계를 갖는다. 이처럼 국가독점자본주의 내에서의 계획은 계획자체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시장원리와 대립하며 국가의 규제도 사적자본과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획은 시장의 무정부성으로 발생하는 공황을 완화시키긴 했지만, 역으로 자본의 운동성의 회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공황은 자본주의적 모순의 발로인 동시에 자본운동의 조건인데 공황으로 인한 시장의 축소는 기술개발, 노동통제방법의 혁신 등을 야기시킨다. 최근의 예로 1970년대 중반이후 불황기의 축소된 시장에서 전개되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자본가들이 어떻게 하면 석유자원을 절약하고 제품값을 하락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각종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고, 과학기술혁명을 추동하게 된다. 하지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