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02. 20 사법시험 (국제법)

1. 국가관할권의 기초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속지주의 ② 보호주의 ③ 속인주의 ④ 보편주의 ⑤ Monroe주의 2. 외국 어선이 영해 내에서 불법어로작업을 하다가 도주하는 경우, 연안국의 공선이 영해 밖으로까지 쫓아가서 나포할 수 있는 해양법상의 권리는? ① 추적권 ② 국기심사권 ③ 해상봉쇄권 ④ 기국주의 관할권 ⑤ 징발권 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규정된 조약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① 조약의 중대한 위반 ② 사기(또는 기만) ③ 국가 대표의 부패(또는 매수) ④ 강행규범의 위반 ⑤ 착오 4.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해 탄생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① 최혜국대우 ② 공정무역주의 ③ 내국민대우 ④ 지역경제통합의 금지 ⑤ 수량제한의 금지 5. UN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하여 제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주요기관은? ① 국제사법재판소 ② 총회 ③ 안전보장이사회 ④ 사무국 ⑤ 경제사회이사회 6.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8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① 국제관습법 ② 일반국제조약 ③ 특별국제조약 ④ 법의 일반원칙 ⑤ 국제기구의 일방적 행위 7.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타적 경제수역은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의하여 성문화 되었다. ② 최대 범위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이다. ③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저와 그 지하자원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한다. ④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delimitation)원칙은 동일하다. 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3국은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 8. 세계무역기구(WTO) 내 분쟁해결기구(DSB)의 결정이나 권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