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경제법)

다음의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철회권이 인정되는 것은?

① 바이올린 등 악기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③ 냉장고

④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⑤ 선박법에 의한 선박

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주회사의 설립은 엄격히 금지되며,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이라고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를 받아야 한다.

21.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치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2. 다단계판매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단계판매원과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직접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다단계판매원은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상품의 인도사실 및 그 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