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02. 20 사법시험 (형사정책)

1.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형사정책적 평가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식의 형사절차보다 간편한 방법이다. ②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을 줄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범죄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③ 형사사법통제망의 확대를 통한 통제의 강화를 기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④ 다이버전은 범죄원인제거와는 무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 성인형사사법에서 보다는 소년형사사법에서 더욱 유용한 제도라고 평가된다. 2. 범죄피해자구조법상 구조금지급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일정한 사유로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② 피해자 또는 유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③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의한 피해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장해구조금은 당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3. 18세의 건달인 甲은 지나가던 사람의 안주머니에서 현금 10만원을 절취하였다. 甲의 사법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최초 결정은 검사가 한다. ②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던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건을 관할형사법원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건으로 심리하던 형사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건을 관할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한다. ④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가 관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