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02. 20 사법시험 (형법)

1.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없는 것은?(다수설에 의함) ① 음화반포죄 ② 공갈죄 ③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④ 인장위조죄 ⑤ 방화예비죄 2. 다음 중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다수설에 의함) ① 행사의 목적이 있는 자가 행사의 목적이 없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통화를 위조하게 하였다. ② 공무원이 정을 모르는 자기 처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게 하였다. ③ 타인을 상해할 의도로 자기가 기르는 개로 하여금 물어뜯게 하였다. ④ 정을 모르는 타인을 시켜 수입금지품을 국내에 들여오게 하였다. ⑤ 의사가 정을 모르는 간호사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독약을 주사하게 하였다. 3.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전임대표이사가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후임대표이사가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후임대표이사는 배임죄의 책임을 진다. ② 현행 형법은 법인을 범죄주체로 보고 있지 않지만 몇몇 특별법에서는 법인을 자연인인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여 그 수형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③ 양벌규정에 대한 학설 중 무과실책임설은 소위 대위책임설(전가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④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범죄능력이 인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⑤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서 부정설을 취하는 판례는 법인 처벌의 근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과실책임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