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금지되므로, 사용자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일정한 사업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12.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휴업수당 ② 전문직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구비 ③ 월차휴가수당 ④ 근로자의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지불하는 축하금 ⑤ 야간근로수당 13. 휴일·휴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② 1년간 9할 미만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가 있다. ③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④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월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⑤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4.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한다. ②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부분은 무효이다. ③ 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