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3. 12 노동관계법규

1. 근로기준법 제5조의 남녀균등처우의 원칙과 달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① 모집, 채용 ② 임금

③ 교육, 배치, 승진 ④ 정년, 퇴직, 해고

2.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수급자격과 관련된 최종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급여기 임금일액으로 한다.

②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2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 임금 산정기간으로 한다.

③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

④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 일액으로 한다.

3. 고용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구분 부과한다.

② 노조전임의 경우에는 임금을 받지 아니하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2을 곱한 금액만 보험료로

④ 사용자는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다.

4. 고용정책심의회에 대한 기술이다. 맞는 것은?

① 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직업안정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은 지방

③ 지방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고용심의회를 시,군,구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