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시험 문제지(A형)

1. 다음 중 부동산중개업법 제정의 목적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②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③ 국민의 재산권 보호 ④ 부동산중개업자의 적절한 규율 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2. 다음은 중개업자 甲이 주택임대차중개를 하면서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甲은 乙에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반드시 乙도 2년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② 甲은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이라도 乙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③ 甲은 乙에게 乙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④ 甲은 乙에게 광역시 내에 있는 행정구역이 군 지역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역시의 기준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⑤ 甲은 乙에게 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3. 다음 중 부동산중개대상권리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환매권 ② 담보물권 ③ 용익물권 ④ 미등기부동산 ⑤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