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승진 (형사소송법)

① 공판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③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④ 법관의 판단에 따른다. 34. 증거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 수사가 아닌 것은? ① 참고인조사 ② 피의자신문 ③ 피의자검증 ④ 피의자구속 35. 검사작성의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은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공동피고인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태도는? ① 乙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② 乙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③ 甲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乙이 동의할 것을 요한다. ④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6. 보석과 구속의 취소와의 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요 건 ② 구속의 효력상실 여부 ③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④ 검사의 즉시항고가 인정되는지의 여부 37.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통신제한조치라 함은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8. 사법경찰관이 사기피의자를 1999년 1월 5일 14：00에 긴급체포한 후, 1월 6일 00：30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 언제까지 사기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가? ① 1999년 1월 14일 14：00 ② 1999년 1월 14일 24：00 ③ 1999년 1월 15일 00：30 ④ 1999년 1월 15일 24：00 39.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과형상 1죄의 일부분만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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