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2. 28 경찰간부후보생시험 (형법)

1. 다음 중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① 입력된 자료를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

② E-mail을 한꺼번에 보내 회사의 통신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

③ 홈뱅킹방법에 의하여 타인구좌의 예금을 자기구좌로 바꾸는 행위

④ 컴퓨터의 전원을 단절시켜 작업중인 자료를 일실하게 하는 행위

2. 甲이 국가 등의 소유인 토지들이 미등기임을 기회로 乙과 공모하여 丙을 그 소유자로 내세운 다음 乙이 丙을 상대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쌍방의 소송 대리인 등에게 화해하도록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丙이 대금수령과 상환으로 乙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를 작성케 하였다. 甲의 형사 책임은?

① 사기죄 ② 준사기죄

③ 부당이득죄 ④ 무 죄

3. 甲은 乙 등과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후, 甲은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乙 등이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甲의 죄책은?

① 특수강도의 공동정범

② 특수강도죄의 종범과 장물알선죄

③ 특수강도죄의 교사범과 장물알선죄

④ 장물알선죄

4. 이른 바 소송사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소송사기의 기수시기는 사실심변론종결시가 아니고, 판결선고시이다.

② 적극적 당사자인 원고만이 주체가 되고 피고는 방어적 위치에 있으므로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그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④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

5. 인질강요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