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2.28 경찰간부후보생 (국제법)

1. 외교적 보호와 관련하여 법인의 국적문제가 제기되었던 사건은? ① Nottebohm사건 ② Barcelona Traction사건 ③ Lotus사건 ④ Corfu Channel사건 2.교전단체 승인의 효과가 아닌 것은? ① 전쟁법의 적용 ② 본국정부 및 제3국에 의한 승인효력의 절대성 ③ 제3국은 중립의무를 부담 ④ 비소급적·일시적 효력 3. 다음 중 준조약(Quasi-treaty)은? ① 국가와 교전단체간의 합의 ② 구두에 의한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 ③ 국제조직과 국가간의 합의 ④ 국가와 외국 법인간의 합의 4. 국제개발법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국제사회의 도시, 농촌, 기타 토지개발을 규율하는 법이다. ② 남·북 경제관계를 다루는 국제법이다. ③ 선·후진국의 경제격차를 감소시키려는 데서 나왔다. ④ 국제경제분야의 규칙제정 및 정책결정에 개도국을 참여시킨다. 5. 다음 중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① 국가의 작위 ② 국가의 부작위 ③ 행위의 적법성 ④ 고의 또는 과실 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임무나 권한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② 강제조치의 권고 ③ 평화를 위한 단결 ④ 사무총장과 국제사법법원판사 선출에 관여 7. ② 8. ④ 9. ② 10. ① 11. ② 12. ① 7.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법원이 아닌 것은? ① UN행정법원 ② 국제사법법원 ③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④ 유럽공동체 사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