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2. 21 사법고시 (헌법)

1. 근대입헌주의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외견적 입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프랑스의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위로부터의 극대화」의 수단으로 채택된 절충적 이데올로기로서 독일에서 확립되었다. ② 국민주권론과 군주주권론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이론으로 국가주권론이 대두되었다. ③ 자연법적 인권이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외견적인 국민의 권리만을 인정하는 법실증주의적 헌법이론이 등장하였다. ④ 19세기 후반의 비스마르크 시대와 일본의 명치시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도 외견적 입헌주의로 볼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 2.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과 거리가 먼 것은? ① 통치의 합법성 강조 ② 적법절차의 보장 ③ 법적 안정성의 유지 ④ 실질적 평등의 실현 ⑤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 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의 영토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② 대법원 판례는 헌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보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이 다르므로 상호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는 양심의 자유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정합헌 결정을 하였다. 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은 헌법에 위반된다. 4.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관한 기술 중 타탕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적극주의는 미국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