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5. 31 검찰직 (형사소송법)

1. 재판의 집행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은 그 확정 후에 지체 없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결정은 즉시항고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집행할 수 있다.

③ 보석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하지만 자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판사의 특별허가가 있으면 미리 석방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다.

2. 다음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면？

㉠ 기소를 유예해 주겠다는 약속하에 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이 자기가 한 자백은 고문으로 인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동
고문사실을 증거에 의해 증명해 내야 한다.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내용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3. 절도사건의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은 어떠한 증거에 속하는가？

① 직접증거 ② 정황증거

③ 인적증거 ④ 전문증거

4. 다음 중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타당한 재판으로 짝지어진 것은？

㉠ 형면제의 판결　　 　㉡ 면소의 판결
㉢ 공소기각의 판결　 　㉣ 관할 위반의 판결
㉤ 무죄의 판결

① ㉠, ㉡, ㉢ ② ㉡, ㉢, ㉣

③ ㉢, ㉣, ㉤ ④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