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형법)

10. 강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녀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남성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음행의 상습이 있는 부녀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11. 甲은 12회 할부로 구입한 오디오 세트를 ２회의 대금만 납부한 채 乙에게 팔아버렸다. 이 경우 甲의 형사책임은？ ① 횡령죄 ② 배임죄 ③ 절도죄 ④ 사기죄 12. 정당방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신병자가 갑자기 달려들자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② 술취한 남편의 폭행을 막기 위해 처가 우산으로 찔러 살해한 경우 ③ 울타리 밖에 뻗은 감나무 가지에서 감을 따려는 사람에게 중상해를 가한 경우 ④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것을 보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자 혀를 물어 자른 경우 13. 어떤 범죄를 저지른 甲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 때 甲이 행한 범죄가 법률변경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 甲에 대해 행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불기소처분 ② 공소기각 ③ 면소판결 ④ 무죄선고 14.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① 한쪽 눈의 실명 ② 치명상을 입었으나 소생한 경우 ③ AIDS 감염 ④ 치아 한 개 탈락 15. 다음 중 약취(略取)·유인죄(형법 제 288 조)의 목적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감금 ② 간음 ③ 영리 ④ 추행 16.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②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의 예이다. ③ 보증인 의무의 발생근거에 관해서는 형식설과 기능설의 대립이 있다. ④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 의무는 기능설에 기인한다. 17.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② 심신상실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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