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8 서울시 7급

1. 국가의 승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우호통상 항해조약의 체결 ② 대사급 외교관계의 수립 ③ 미승인국이 임명한 영사에 대한 인가장의 여부 ④ 미승인국 주민의 입국허용 ⑤ 미승인국 영토주장에 대한 합법성 인정 2. 전시에 있어서 적에 의해 포획되는 경우에도 포로로 억류될 수 없는 자는? ① 정규군 구성원 ② 의용병 ③ 민 병 ④ 위생인원 ⑤ 군용기, 민간인, 승무원 3. 국제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그 효과적 해결을 촉진하는 제도는? ① 주 선 ② 중 개 ③ 심 사 ④ 중 재 ⑤ 조 정 4. 국제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의 경우 ② 한국과 중국간의 어업협정 체결 ③ 공해상에서 충돌한 한국선박과 중국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귀속문제 ④ 한국과 중국간의 관계 ⑤ 한국 군함이 중국 영해를 항해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5. ② 6. ④ 7. ⑤ 8 ② 9. ③ 10 ② 5. 다음 중 외교관이 아닌 사람은? ① 한국을 방문하는 자국 여왕을 마중나간 주한 영국대사 ② 두 도시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로스앤잴레스를 방문중인 서울 시장 ③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한 미국대사 ④ 공 사 ⑤ 대리 대사 6. 영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접수국 국민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것 ② 접수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것 ③ 접수국에서 자국 법원을 위해 사법 서류를 송달하는 것 ④ 접수국 정부와 조약체결을 위해 교섭하는 것 ⑤ 접수국에서 자국 선박의 서류를 인정하는 것 7. 현행 국제법상 적법한 분쟁해결방법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것은? ① 직접교섭 ② 조 정 ③ 국제재판소에 의한 재판 ④ 중 개 ⑤ 전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