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과 광주민중항쟁

한국 자본주의 발전 한국 자본주의는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종속적 원조 경제를 거치면서 형성되어 70년대 독점 지향적인 경제 개발 계획에 의하여 더욱 강력한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계획은 대내적으로는 국내 경제를 파행적으로 만들며 독점 자본의 지배력을 절대화시켰고 대내적으로는 제국주의 종속을 심화시키게 되었다. ● 중화학 공업의 발전 70년대말 남한의 공업단지 조성과 대자본의 집중도는 서울, 경기, 경남북으로 이어지는 남동 임해 공업지역에 집중해 있었다. 이러한 지역 분할적 자본의 집중은 지배 권력의 정당성 및 지지 기반 확보, 지역적 불균등 발전에 의한 분할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촉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독점 자본의 특정 지역 편중은 대자본의 투자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비독점 중소 자본이 독점 자본과 경쟁에 의하여 해체, 몰락되면서도 중화학 공업으로 대표되는 독점 자본의 하청 계열화에 의해 재생산 조건이 일정 정도 보장되고 새로이 형성되는 도시의 소비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급증한다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전남북 지방 등은 독점-비독점 자본의 축적 체계가 하청 계열화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독점 자본은 물론 중소 자본 또한 미미한 증가를 보이게 되었다. 3. 배경과 원인 5·18 광주 민중항쟁 배경과 원인. 손호철 교수는 광주 민중항쟁 이전의 10·26을 「지배블록의 내부 분열과 갈등이 “직접적인 요인”이었지만 이 같은 갈등 그 자체를 규정한 것은 민중투쟁이었다는 점에서 붕괴의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요인”은 ‘민중저항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사회평론, 1997, 351쪽) 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 자본주의의 취약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