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폐지에 대한 논란과 대안 모색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지운 것을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보상을 요구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러한 보상은 군가산점제처럼 다른 사람들의 평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보상이 아닌 취업후 군복무경력만큼의 호봉인정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취업연령의 철폐를 통하여 군대에서 소비한 시간만큼 준비하지 못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현재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미 호봉인정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보상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승진, 임금 등에서 구조화된 성적 불평등체계 속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여성들이 항상 피해 받고 소외되는 상황에서 이것 또한 군복무자들에게는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된다.
또 다른 보상책으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세금공제의 혜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군복무기간만큼 국민연금에 연금을 추가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고, 의료보험이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