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거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대단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어용노조 또는 불순노조의 설립을 예방하려는 데 주된 입법취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노동조합의 갈등과 내분을 막고 조직분규를 예방하여 조합이 대 사용자관계에 힘을 기울여 기본적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그 직무의 성질상 같은 직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다는 뜻이며, 사업장을 달리하거나 또는 동일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그 구성범위를 달리하거나 직무의 성질상 같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법 88 구 7851, 89.1.19). 따라서 수개 공장으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직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곳에서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이 조항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직대상 중복여부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한 바에 의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문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사실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미개지에 말뚝 꼽는 식`으로 규약에 조직대상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서 실제 그 지역내 기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 할 때 막으려 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그래서 사실상 조직대상이 중복되었는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별 노동조합연맹은 조직대상이 상호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시바삐 관할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