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범죄

1. 경제적 환경과 범죄 경제적 환경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직접 관계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범죄발생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달하면 범죄가 늘어나고 범죄종류도 다양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발달은 상품량의 증가 및 도시화·인구증가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은 범죄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 (1) 소득·물가와 범죄 과거에는 소득과 물가가 빈곤계층에 대한 재산범죄의 변화를 설명하는 변수로 사용되었다. 즉 소득이 낮아지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같은 이유로 물가가 상승할 때 재산범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 현재에도 소득·물가가 재산범죄의 변화를 설명할 수 변수로 간주될 수 있는가? (2) 경기변동과 범죄 경기는 호황기와 불황기를 거치면서 발전한다. 이러한 경기변동은 사회전체 구성원들의 경제생활과 심리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불황기에는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인격적으로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 도덕적 타락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절도죄 등이 많이 발생한다. * 불황기와 호황기에 발생하는 범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3) 빈곤과 범죄 미시적 차원에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제적 요인은 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과거 절대적 빈곤에 따른 재산범 등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최근에는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박탈감이나 열등감, 목표와 수단의 좌절 등의 요인을 발전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ꠏ 절대적 빈곤과 범죄 ꠌꠏ 상대적 빈곤과 범죄 2. 경제적 불황(IMF)와 범죄 (1) IMF에 따른 사회변화 1)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은 모든 사회적 현상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성·연령, 직업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분야의 구성원 개인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