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프랑스의 사회복지제도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구빈법’의 형태로 발달해 왔다. 이는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그 당시 서구 유럽 국가들 대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14 ~ 15세기에 걸친 영국과의 백년전쟁으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심한 피해를 입고 흑사병, 농민반란등으로 사회가 더욱 혼란해져 유랑자와 걸인들이 거리에 산재하게 되어 이 걸인들을 단속하는 것에서 사회복지제도가 시작되었다는 점이 우리 나라와 구별된다. 1532년 걸인 체포령이 내려질 정도로 구걸에 대한 처벌이 명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인과 부랑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자 루이 14세는 왕명으로 <구빈원>을 설치하여 감금 자들에게 심한 부역을 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드러나게 되어 프랑스 정부는 1764년에 법을 제정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자와 병자, 노인, 여자, 아동을 구분하여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이 조치에 의해 1767년에는 국가정부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빈민수용소>가 설립되었다. 이것은 일시적 억류장소였기 때문에 감옥과 같은 구빈 소보다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나 국가 재정상의 궁핍으로 인해 18세기말에 폐지되었다. 특권계급에 대한 과세 등으로 경제적 궁핍을 타개하려던 프랑스 정부의 노력은 귀족계급의 반발로 실패하게 되고 결국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793년 새로운 공화정의 시작과 함께 국가가 불행한 시민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공적부조의 원칙이 선언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까닭에 빈민구제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19세기까지의 우리 나라와 프랑스의 사회복지제도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과거에는 매우 달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