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과 사회민주주의

3) 케인즈경제학과 사회민주주의 ▶ 대공황은 사회민주주의정당의 급진적인 정책변화를 강요시켜 놓았고, 무엇보다도 실업타개와 경제회복은 제1과제로 추구하며 이론적 기초로서 케인즈의 이론을 적극 수용하였다. ▶ 케인즈 경제학이 사회민주주의정당에게 큰 매력을 준 것은 그것이 실업을 타개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을 수용하는 가운데 국가의 사회경제적 개입의 폭을 넓히는 원칙에 대해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한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경제 전반의 관리에 있어서 또한 부의 분배과정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도 국가의 개입을 일정 부문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회민주주의자와 자본가의 양보와 절충이 가장 자연스럽게 정착된 곳은 무엇보다도 노동운동이 가장 막강하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었던 영국과 스칸디나비아였다. 1938년 스웨덴의 잘츠요바덴(Saltjöbaden)노사협정은 노사갈등을 종식시키고 노동복지를 보장하며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역사적 타협(historical compromise)’이었다. 또한 그것은 사민당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였다. ▶ 케인즈 경제학은 실업타개와 고용창출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그것은 경제적 의미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까지 수반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자본주의 선거제도권에 참여하는 명분을 정당화시켜주었고, 사회적으로는 노동자의 이해에 대해 보편주의적 위상을 부여해 주었다. ▶ 케인즈 경제학의 정치적 의미는 사회민주주의정당의 대중정당으로의 변모와 밀접히 관련된다. 1920년대를 통해 노동계급의 특수주의적 이해를 도모하는 입장에 섰던 사회민주주의정당은 1930년대에 와서는 전체 국민의 보편주의적 이해를 변호하는 이론적 근거를 찾게 되었다. 노동계급에게만 얽매이기보다는 ‘국민’을 향한 선거전략이 기술적인 경제이론에서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 한편 케인즈 경제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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