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의 관계

현재 우리나라의 신정부는 강력한 재벌 규제정책으로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와 같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더 큰 경제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부의 재벌개혁 프로그램도 결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자본주의의 틀에 의하여 규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좌파정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서유럽 국가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그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수행하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자본주의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등을 실시한다. 다시 말하면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가의 계급성과 경제적 구조가 정치적 상부구조를 규정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특성상 현대국가는 경제적 관계를 일부 벗어나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상에서 정치(국가)와 경제의 불가분성과 국가의 계급성. 그리고 계급성에서 얻어지는 정치와 경제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자본주의 국가는 총자본(관념적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지만 특정자본 혹은 일부자본의 독점에 의하여 자본주의 시장질서가 흔들릴 때 국가는 이를 제재할 수 있다. 국가가 행하는 규제는 다수의 노동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사회통합·발전을 위하여 일정 수준이상으로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