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the third sector)에 대하여

제3섹터(the third sector)의 제3의 의미는 본래 대립하는 두 개념에 대해서 그 어느 쪽도 아닌 다른 하나인 C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섹터는 넓은 의미로는 제1섹터(public sector)도 아니고 제2섹터(private sector)도 아닌 제3의 부문, 좀더 구체적으로는 정부부문도 아니고 민간부문도 아닌 양자의 중간부문 또는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도 아닌 공사혼합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섹터라고 하는 말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는데, 행정, 경영의 2대부문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교육, 종교, 자선 등의 제단체를 포괄적으로 일컬어 왔다. 그러나 일본에서 제3섹터는 미국과는 전혀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일본에서 제3섹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 실태나 범위마져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 2차대전후 고도경제성장을 통해서 심각해져온 과밀·과소문제와 관련해서 지역개발 붐이 일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출자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형태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를 제3섹터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제3섹터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제1섹터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활동부문(공사·공단·사업단 등 특수법인의 활동을 포함한다)과 제2섹터인 기업 등의 민간영리활동부문과의 혼합형태 즉 공공섹터와 민간섹터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광의로는 공공섹터에도 민간섹터에도 포괄할 수 없는 양섹터의 공동기구부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찍부터 공사혼합 기업 전체를 제3섹터라고 하는데는 약간의 저항이 있어 왔기에 협의적인 개념규정을 부가해 보면 제3섹터란 `지역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개…
따라서 광의로는 공공섹터에도 민간섹터에도 포괄할 수 없는 양섹터의 공동기구부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찍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