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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은 상품시장에서 상품의 공급이 수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달리 비탄력적이다. 이는 노동의 성질상 노동력은 저장할 ...

본문/내용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은 상품시장에서 상품의 공급이 수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달리 비탄력적이다. 이는 노동의 성질상 노동력은 저장할 수 없고,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서는 노동력 공급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은 불확정적이고 비계측적이다. 그러므로 고용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는 노동자가 이미 행한 노동의 결과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할 노동의 가능성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력의 불확실성 때문에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는 필수적이 되며, 이로 인해 사업장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지시와 승복관계가 성립한다.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때문에 일반 상품생산자와 같이 행동할 수 없는 노동자측의 사정과 노동력의 불확실성 때문에 작업장의 통제가 불가피한 사용자의 입장이 합해지는 현실 위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복합적이 된다. 노동조합은 임금에 대한 교섭과 더불어 사업장 안의 지배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관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동조합이 통상적 임금교섭 이외에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행하는 단체교섭에 사용자의 일방적 지배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조건이란 노동시간 ·채용조건 ·고용안정 ·작업환경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노동조합은 역사적 시기 ·국가 ·조직범위 ·이념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은 선발공업국인 영국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였다. 이때의 노동조합은 길드(guild)의 계승자 장인들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직업별 노동조합(craft union)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음 시기에 출현한 것은 미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신노동조합주의(new unionism)에 입각…
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은 선발공업국인 영국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였다. 이때의 노동조합은 길드(gu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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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kyq******
Date : 2013-12-11
FileNo : 1604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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