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에 대한 개요

7. 지적법의 구성 및 구성내용 1) 구성 ⑴ 법은 본문 4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 ⑵ 본문의 구성은 7개 장으로 구성 2) 구성내용 제 1 장 총칙 1. 지적법의 제정목적 2. 필지의 의의와 성립요건 3. 지번의 내용과 설정 및 그 방법 4. 지목의 내용과 그 구분(종류), 설정, 표기 5. 경계의 내용 6. 면적의 내용과 결정, 표시 제 2 장 지적공부 1. 지적공부의 비치· 보존 2. 지적공부의 종류 3.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교부 4. 지적공부의 복구 5. 지적공부의 재작성 6. 공유지연명부 7. 지적공부의 부본이나 약도 8.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 9. 결번대장 10. 지적공부 등록현황 집계표 11. 해면성 토지말소 제 3 장 토지이동의 신청, 신고 1. 신규등록의 신청 2. 등록전환의 신청 3. 분할의 신청 4. 합병의 신청 5. 지목변경의 신청 6. 토지구획정리사업등에 따른 신청 제 4 장 지적측량 1.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2. 지적측량의 방법 3. 지적측량에 따른 필요조치 4. 지적기술자 및 기능자 5. 지적측량 대행법인 제 5 장 지적정리 1. 소유권 변경에 따른 정리 2.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정리 3. 등록사항의 정정 4. 지적정리의 통지 5. 등기촉탁 제 6 장 보칙 1. 지적위원회 2. 수수료 3. 권한의 위임 제 7 장 벌칙 1. 허위신고에 따른 벌칙 2. 측량위반에 따른 벌칙 3. 업무방해, 거부에 따른 벌칙 4.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