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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ROUND]라고 말할 수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27개 정도이고, 그중 우리나라와 밀접한 것은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본문/내용

[GREEN ROUND]라고 말할 수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27개 정도이고, 그중 우리나라와 밀접한 것은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사이터스협약`, `바젤협약`, `ISO 18000` 등이다. (1)몬트리올 의정서 CFC 및 Halon 등의 가스방출에 따른 온존층 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우리나라는 93년에 가입하였다. (2)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로 지칭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CFC,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 누적되어 복사열의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지구온난화현상, 기상이변, 사막화의 진전, 극지방의 해빙 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으로 리우회의에서 1백 56개국이 서명해 채택괴었으나 협상시 국가간의 이해가 달라 원칙만을 합의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93년 12월에 가입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3)사이터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야생 동식물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대상국들이 자국이 거래하지 않을 야생 동 식물의 품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오히려 거래를 묵인하는 협약이라는 비판도 있다. 우리나라는 한약재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4)바젤협약 유해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를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1992년 5월부터 발효되었다. 현재 규제대상 물질은 폭발성 인화성 산업 폐기물과 중금속 47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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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jba****
Date : 2015-11-12
FileNo : 1604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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