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구조와 정책

1. 집단주의 원칙 북한은 당의 혁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며, 이를 헌법의 정신으로 삼았다. 북한은 이같은 집단주의적 사회통제 정책의 정당성을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의 최근의 해석에서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는 개인의 생명은 태어날 때 생겨나고 죽을 때 없어지는 것이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집단 속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정체는 수령, 당, 인민대중의 통일체이며, 개인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일개 구성원으로서 집단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단 속에서 영생하고 또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집단주의 정책을 북한이 전개하는 이유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병폐를 일소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집단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을 억제하여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획일적 형식주의와 기만적 통제수단에 의한 인간의 소외, 기계화 현상, 관료주의, 기회주의, 보신주의 등의 사회병폐를 야기시키고 있다. 2. 통제기구와 방법 Ａ. 당 북한 사회는 노동당의 조직력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다. 노동당은 행정·입법·사법부의 상위에 위치하는 최고권력기관이며 모든 기관을 지도 감독한다. 당은 일반주민들을 직접 통제하며 당과 주민들을 연결하는 각종 인전대에는 여러 사회단체(p.248-249)가 있어 모든 주민들은 자신의 직업, 성별, 나이에 기초하여 각종 단체에 가입한다. Ｂ. 행정기관 인민반이나 각종의 학습반 등의 행정조직도 주민들을 통제한다. 이같은 조직들은 일반주민들이 당의 결정과 방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점검·지도한다. 인민반은 통상 2,30대로 구성되어 반장…
인민반이나 각종의 학습반 등의 행정조직도 주민들을 통제한다. 이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