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삶과 민주주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발전한 민주주의는 단순한 직접민주주의에 그쳤다. 모든 시민들이 `입법의원`이 되어 직접 참여하였다. 이때의 여성들은 선거권이 없었고, 노예제도가 존속하고 있었다. 물론, 고대사회의 민주제도에서도 평등원칙이 존중되기는 하였으나 보편성에 입각한 만인의 평등사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고대사회에서는 인구가 1만 명 내외의 소규모 도시국가에서 실시되는 민주주의였으므로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었고, 따라서 대의제도 같은 것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BC 5세기를 전후하여 크게 융성하였으나, BC 5세기 초 민주국가인 아테네가 과두독재(寡頭獨裁)국가인 ③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퇴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BC 2세기 중엽에는 과두독재국가인 로마에 그리스가 정복당함으로써 시들어가던 민주주의는 그나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뒤 민주주의는 2000여 년 동안 인류역사에서 묻혀 버렸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민주주의 사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18세기에 부활하였다. 대표적 민주주의 사상가가 영국의 J.로크이다. 그는 1690년 《시민정부론》에서 정부는 사회계약에 의하여 조직되었으므로 시민의 재산·생명·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통치자가 시민의 권리를 침범할 경우 사회는 저항권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정부의 권력남용을 예방하는 길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2권(二權)을 분리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어 프랑스의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행정·입법 2권에 제3의 사법의 독립을 추가시켜 삼권분립(三權分立)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후 1762년 제네바의 J.J.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하여 국민주권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