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일본경제연구센타가 발표한 2020년의 주요국 1인당 GDP는 1위 싱가폴 145,729 달 러, 2위 홍콩 140,825 달러, 3위 룩셈부르크 129,029 달러, 4위 일본 120,323 달러이며, 대만이 12위 85,423 달러, 한국이 18위 76,700 달러로 되어 있다. 세계 평균 1인당 GDP 는 1995년 4,329 달러에서 2020년에는 16,134 달러로 성장한다. 그 사이의 물가상승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세계의 성장센터」로서의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발전의 핵심이 되고 있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리고 앞의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이 탈냉전의 시대에 있어서 동아시아는 아 마도 지역국들의 이제까지 통제되어 오던 힘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는 각 국가들의 자율적행위를 증대 시킬것이고 국가간의 불신의 증대로 인해 군사력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1995년도 무기 시장의 주요 고객들이 동아시아 국가들로 이루어진 것과도 관계가 깊다. 그리고 현재 일본도 1%이상의 방위비를 쓰고 중국도 95년 미정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발표액 67억달러가 아니라 200억달러라 고말하고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가 현재 군비의 경쟁적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인 즉 클린턴의 동아시아 정책 즉 첫째 미국이 경제적 질 서를 바로잡고, 무역을 미국 안보의 관건 요소로 하고 세계의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위 해 주요 선진 공업국가간의 경제적조정을 향상시키고 또한 미국제품을 급속히 커지는 시장인 개발도상국권의 꾸준한 경제성장 촉진의 정책과 둘째 냉전시대 `봉쇄독트린`을 대치하기 위한 `관여` 와 `확대정책` 그리고 마지막 미국의 위상이 축소되는 시기에 필 요한 힘을 유지 하면서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을 막음으로서 미국과 맹방의 안보를 보 장한다는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