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구속력(拘束力) 行政行爲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은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것을 존중하고 또 그에 따라야 하며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나, 행정청 자체도 그에 구속된다. 法令 또는 附款에 의하여 그 효력발생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구속력이 발생경이 원칙이다. -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 확정력 , 집행력 민사소송법상으로는 覇柬力을 보라 2.소견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말습하신 것 같이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원조교제로 인한 입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검 소년부는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는 청소년 가운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보호사건으로 입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한다. 이번 사건이외에도 우체국장, 군청공무원, 전직 경찰관이 10대 미성년자 3명과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일대 여관 등에서 한번 성관계를 맺을때마다 3만∼15만원의 화대를 주고 원조교제를 한 사건이 있었다. 참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알수 있는 사건이다. 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 나게 됐는지 우리는 각성을 해야 될 시점이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순결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여 정조를 지켜왔다. 지금의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몇몇 학교와 단체에서는 순결운동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1차 적인 책임은 가정과 그리고 본인인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거의 모든 책임은 성인에게 돌아 갔다. 문제는 검찰에서 행한 청소년에 원조교제로 적발이 되어 입건이 되면 대부분 청소년 보호시설 , 재활 센터, 소년원 등에서 재교육시키는 범위에서 풀려 났던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