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탕감 서명운동

1996년 9월 IMF와 세계은행은 HIPC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IMF와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건전한 경제 정책`을 따르고 있는 나라들의 외채 부담을 `유지 가능한 수준`(sustainable level)으로 낮춰주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 합의의 요체이다. 이 단계란 수출 대금, 원조, 자본 유입 등으로 큰 어려움 없이 외채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를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상국가 선정이나 탕감 총액 산정 등이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IMF는 과중한 외채를 진 빈곤국가들 중 7개국에 대한 탕감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총액은 겨우 60억6,000만 달러에 머물러, 전체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10) 또한, 그나마 전면적 탕감이 아닌 부분적·단계적 탕감 계획이다. 앞서 확인했듯이 전체 41개 빈곤국들이 지고 있는 외채는 2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11)
HIPC Initiative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것은 탕감 대상이 되는 외채의 성격이다. 우리 나라나 인도네시아, 태국, 멕시코, 브라질처럼 이른바 신흥 공업국가들로 분류되는 나라들의 외채와 위에서 말한 `과중한 외채를 진 빈곤국`들의 외채는 분명히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외채는 현재 1,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그중 약 70%의 외채가 민간 기업들과 은행이 빌려 온 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