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상의 환경변수

2. 도시화 관련정책의 전개과정
∘국토건설 종합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는 국토의 균형되고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서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궁극의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지리적 공간상의 산업 및 인구의 분포와, 그 분포 군집간 사람과 상품 및 정보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 교통·통신망의 체계는 개발수요에 적합하게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도시화 관련정책의 전개 이유

1) 대도시 인구집중 문제 인식기(1960년대 초 - 1970년)

∘1964년 9월 22일 국무회의 -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① 군 시설 등 대도시와 관계가 적은 2차관서의 지방이전

② 전원도시 및 신산업도시의 개발배치를 통한 생활근거지의 조성

③ 특정지역의 국토건설사업 촉진

④ 대도시 내 공장건설의 억제

⑤ 교육문화 시설의 지방분산 및 농촌공장의 유치조장

∘1965년 1월 11일 건설부 - 서울·인천·수원을 포함하는 특정지역 지정, 서울 주변에 8개의 위성도시(인천, 수원, 의정부, 안양, 광주, 미금, 능곡, 양곡) 건설계획 발표
∘1968년 12월 건설부 - ‘국토계획 기본구상’ : 위성도시 건설과 개발제한구역 설정 촉구
∘1970년 3월 국무회의 -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도농간 균형개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설정 등 시설물의 수도권 내 집중억제,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2차관서 등이 지방이전 등을 대안으로 제시

2)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년 - 1981년)

∘1971년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작성, 공포 - 최초의 종합적, 장기적인 개발계획
- 기본목표 : 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 및 풍요한 생활, 조화…

②지방공업개발법 조장책의 강력한 추진을 통한 전국토의 균형잡힌 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