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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호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즉, 피학아동을 위한 치료와 개입, 가학부모에 대한 치료와 개입 등 다양한 가족지원 및 보완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운용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적 학대의 경우 의료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특수한 심리적,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요구되나 현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한국일보, 1998, 12월7일자).
둘째, 보완적 서비스의 대표적인 영역은 공적부조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아동을 위한 공적부조는 없고 생활보호대상자 안에 아동이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되며 대상자에 따라 보호의 방법과 내용이 다르다. 97년 말 현재 시설보호 및 생계지원 등으로 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수는 전체아동인구의 2.4%인 31만8천891명이며, 이 가운데 시설보호아동이 2만6천903명, 거택보호아동이 6만9천994명, 자활보호아동이 22만1천994명(한겨레신문, 1998, 5월5일자)으로 보호내용의 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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