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한에 대한 고찰

II. 경찰의 이론적 배경

1. 경찰의 의의

경찰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그 범위에 있어서 다르나, 오늘날에는 경찰행정이란,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이익추구를 규제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여기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는 성질상 경찰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호구조사 등이 있는 반면에, 성질상 경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반면에, 성질상 경찰에 속하는 것이 모두 보통경찰행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도 아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성질상 경찰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성질상 경찰이라 함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을 가리킨다.
경찰권의 행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침익적, 권력적 행정작용이므로, 법치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기소 내지 한계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해진다는 소극적 한계에서, 나아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발해져야 한다는 적극적 한계의 문제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2. 경찰의 종류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행정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하는 권력작용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내지 광의의 질서행정이라고도 한다. 사법경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등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하는 권력작용을 말한다.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보안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권력적 명령. 강제를 가하는 작용을 말하며,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행정부문을 형성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