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과 국제조직

가. 배경

17세기 이래 [오염에는 국경이 없다]는 인식 발전
지구를 국가영역으로 분할하여 각 영역내의 모든 문제는 그 영역을 주권적으로 지배하는 국가가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던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사고방식만으로는 오늘날의 지구화된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를 초월한 조직체 즉 국제적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스톡홀름에서 열림
실제로 환경문제를 지구적규모에서 최초로 논의했던 스톡홀름의 유엔인간환경회의(`72)에서도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할 국제적조직의 설립이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었으나 당시 회의에 모였던 각국의 대표들은 북구나 북미의 일부 대표들을 제외하고는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정도가 달라 결과적으로 동회의에서 채택한 [인간환경선언]에서는 [지구환경의 보전과 향상]에 관한 [공통견해와 원칙]에 대해서만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그 구체적 실현방법에 대해서는 종래의 [국가를 통한 실시]가 기본(원칙 24)으로 되고 국제적조직의 역할은 부차적인 것에 머물고 말았다(원칙 25).
이것은 스톡홀름 회의결과 만들어진 국제적조직 즉 유엔환경계획(UNEP)이 가드너 교수의 세미나에서 검토된 네 가지 선택중에서도 비교적 권한이 한정되고 독립성이 약한 유엔총회의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고, 또 사무국의 본부가 유엔의 제활동이나 환경문제연구의 중심과는 멀리 떨어진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다는 점등을 보아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당시 미국의 대학등의 세미나에서는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를 취급하기위한 국제적조직의 필요성과 어떠한 국제적 조직이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들을 정리하여 콜럼비아 대학의 리챠드 가드너 교수는
유엔에 새로운 [환경이사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