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개혁시대의 도덕성 회복과 교회의 역할

1. 신정부의 국정 지표

한완상 통일원 장관은 현정부의 개혁 운동으로서 국정 지표에 세 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첫째가 청권 입국이요, 둘째가 윗물 맑기요, 셋쩨가 통일 구현이다.
첫째, 청권 입국이란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부를 이루어 내겠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5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강권은 있었으되 청권은 없었다고 한 장관은 지적한다. 이제는 도덕성과 정통성을 갖춘 깨끗한 정부에 의하여 민주 입국을 완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정부가 국정 지표의 두번째로 내세우는 ‘윗물 맑기 운동’이란 위로부터의 평화적인 혁명을 가능케 하겠다는 의지이다. 소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밑으로부터의 혁명인데, 신정부는 위로부터 뒤집어서 아랫물까지 맑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위로부터 뒤집으면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안정 속에서 개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정부가 내세우는 국정 개혁의 세번째인 통일 구현은 민족의 지상 과제이다. 신정부는 공존.공영의 정신 아래 민족 동질성과 민족 복리에 입각하여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어 내겠다고 한다.
이러한 신정부의 국정 지표를 대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러한 지표들이 한결같이 국민 전체의 도덕성 회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런 개혁 운동의 성공 여부는 경제 개혁에 그 결론을 두고 있다. 경제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개혁 전체가 빛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 개혁에 전 국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요, 둘째는 사회 정의를 통하여 경제 정의를 이루겠다는 것이요, 셋째는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경제, 즉 민간의 창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