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관련법규

복리시설 1) 근린생활시설 가) 설치규모 - 화장실, 복도, 주차장 등의 부속용도를 제외한 세대당 6㎡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하로 설치 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수퍼마켓, 학원, 제과점, 부동산중개업소, 음식점, 세탁소, 노래연습장, 미용원, PC방, 당구장 등 ☞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단란주점·총포판매소·안마시술소는 설치 제한 - 소매시장, 상점 2) 어린이놀이터 1) 설치대상 :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2) 면적 - 100세대 미만 : 매 세대당 3㎡(시·군 지역 2㎡) - 100세대 이상 : 300㎡(시·군 지역 200㎡)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1㎡(시·군 지역은 0.7㎡)를 추가 3) 주민운동시설 - 대상 :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 규모 :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 운동장을 추가 설치 4) 유치원 - 설치대상 : 2천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 설치 제외지역 ·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m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m 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60/100 이상인 경우 ·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