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령 해설

나. 조합원의 자격 ㅇ지역조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및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당해 조합설립인가 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내에 거주한 자 ㅇ직장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요건과 동일 - 당해 시·군내에 소재하는 동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자 ㅇ재건축조합 - 부속토지를 포함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1인이상이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1조합원으로 간주) - 복리시설의 소유자(복리시설에 한하여 공급) 다. 사업시행절차 ㅇ조합설립인가(법 제44조, 영 제42조) -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인가신청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사업계획서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ㅇ사업계획승인(법 제33조) - 사업계획 신청 : 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사업 주체로 신청 - 사업계획 승인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계획 승인절차 : 일반적인 사업계획 승인절차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