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개혁의 진단과 바람직한 개혁방향의 모색

Ⅰ. 서 론 우리는 지금 연속되는 과도기적 시대,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안정보다는 변동을 추구해야 한다는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고도성장 뒤에 따라온 경제정체 그리고 외환위기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개혁요구를 폭증시켰다. 근본적인 개혁,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매우 크며 개혁의 실천행동 역시 크게 증폭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개혁열풍이 불고 있다고 표현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열풍은 행정부문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오던 현정부의 행정개혁이 지난 5월 3일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조사한 바로는 1948년 정부가 출범되어 이듬해인 1차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래 지금까지 총 47회에 걸친 조직개편이 실시된 셈이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 작업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중심으로 대우경제연구소, 앤더슨 컨설팅 등 민간부문 기관들이 19개 경영진단팀 130여명을 구성하여 4개월 동안 백지 상태에서 진단 및 처방을 한 점, 즉 민간인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큰 특징이 있다. 이것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에서도 행정개혁을 통해 고가치를 창출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국가 경쟁력 우위를 점유하려고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고 이에 효율적이고 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행정개혁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행정개혁의 목적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특징, 향후 고려되고 추진되어야 할 방향을 정부조직개편을 중심으로 행정학계의 논거 및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 제언 하고자 한다. II.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행정 개혁의 목적 조직 개혁의 목적은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Thomas(1993)는 ①경제성과 능률성 목적, ② 효과성 목적, ③ 정치적 책임 및 통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