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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4강의 숨가쁜 외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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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북한이 구사하고 있는 미사일 카드가 부시 행정부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와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구상을 추진할 수 있는 빌미를...

본문/내용

그렇지만 북한이 구사하고 있는 미사일 카드가 부시 행정부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와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구상을 추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다.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 카드를 포기하는 대신에 중국식의 개방·개혁과 대북 경제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다. 장쩌민(江澤民)주석은 부시 당선자에게 중·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강조하였고, 미국이 대만으로 기울지 않도록 간접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중국을 안보상의 위협과 많은 문제를 지닌 잠재적인 경쟁국으로 보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 시행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며,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군의 동북아 주둔 근거를 제공하는 한·미·일 동맹을 위협하거나 대만을 침공할 경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국은 일본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MD·TMD계획을 추진할 계획이고, 대만에 대해 방어용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계산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중·미관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양국간의 갈등이 예상되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곤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과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면서 올해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과거 민주당 정권보다 미·일동맹을 더욱 중시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자신들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동맹국 역할 증대 등을 요구하면서 일본에 의한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외교·군사적으로 경제력에 걸맞는 영향력을 모색하고자 하며, 항상 경제력을 정치력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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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twp******
Date : 2011-12-06
FileNo : 1604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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