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과 한국 자본주의 특징

Ⅲ. 중화학 공업의 성장과 산업 고도화 정부는 3차 경제개발계획 (1972～76) 의 기본목표를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제수지의 개선, 식량자급, 지역발전의 균형에 두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란 기계, 전자,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조선 등 6개 부문을 전략 업종으로 한 중화학 공업의 발전을 뜻하였다. 4차 경제개발계획 (1977～81) 은 ‘기술을 혁신하여 능률을 향상’ 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중화학 공업화 정책을 이어 나갔다. 정부는 1973년 5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화학 공업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 금융, 조세상의 특혜와 지원을 주어 독점자본이 참여하게끔 만들면서 중화학 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1974년 ‘국민 투자 기금법’을 마련하여 기금 가운데 해마다 68%를 중화학 공업부문에 지원하였고 14개 중요 산업에 처음 3년동안 100%, 다음 2년동안 50%의 내국세 감면혜택을 주었다. 중화학 공업 제품을 수출하여 생긴 소득에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감면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집중적인 투자결과 중화학 공업은 제조업 성장을 웃도는 연평균 20.9%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고,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도 1960년～79년동안 7.6배나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국민 총생산 규모도 늘어났다. 70년대 한국경제는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생산력을 발전시켜 자본주의 체제를 튼튼히 하였지만, 각 산업 부문에 생산재를 공급해 주고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화학 공업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는 못하였다. 한국의 중화학 공업은 국내 산업간의 분업적 관련 없이 수출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조선)이나 공해 산업(알루미늄, 석유화학, 플라스틱)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
70년대 한국경제는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생산력을 발전시켜 자본주의 체제를 튼튼히 하였지만, 각 산업 부문에 생산재를 공급해 주고 관련된 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