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외환관리제도의 정비와 환율정책의 성격

자유시장환율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외환은, 협정환율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고환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무역·외환정책과 외환관리제도에 규정되어 각각 서로 다른 환율수준을 보였다. 예를 들면, 수출불의 경우 대일 수출불과 기타 지역 수출불(군납불 포함)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대일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1954년 4월 ‘수지균형원칙’에 입각하여 일본에 수출하여 획득한 외환에 한해서 일본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 결과였다 상공부,『상공행정개관』, 1959, 349면 . 외국으로부터의 종교 및 자선단체에 대한 외화송금으로 구성된 종교불은 정부가 1952년 9월부터 수출계정으로의 이체를 허용하여 수입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었다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사』, 1972, 236면 . 미본토불은 개인거래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주한 외국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판매한 대가로 획득한 외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정부의 외환집중정책에 의해 수출계정에의 이체가 허용 한국은행,『한국의 국제수지』, 1970, 159면 되었으나 미군 PX 물품과 밀수품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었던 관계로 주로 암시장에서 유통되었다. 요약하면, 자유시장환율은 그것이 어떻게 조달되었는가에 따라 정부의 무역정책과 외환관리제도에 의해 이미 그 수입지역과 상품 등 용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윤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율이 존재했던 것이다. 2. 환율정책의 성격과 협정환율 1950년대 정부의 환율정책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첫째, 정부는 환율정책을 국제수지를 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했다기 보다는 국내경제를 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