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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정책 재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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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이 계획된 이유는 중화학공업의 초기 과정에서 이를 맡을 수 있었던 기업들이 위험기피로 진입을 꺼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실적으로 ...
본문/내용
정부의 역할이 계획된 이유는 중화학공업의 초기 과정에서 이를 맡을 수 있었던 기업들이 위험기피로 진입을 꺼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실적으로 진입이 가장 가능했던 대기업집단의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중화학공업의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아직 훨씬 못 미치는 규모일 뿐 아니라 기술축적이 미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화학공업화에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중화학공업에의 진입기피 혹은 반대 이유였다. 어느 정도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전경련｣이 196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지배를 추구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실 대기업집단들은 기업의 능력이 분명히 취약한 상태에서 중화학공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기업의 자율성이 더욱 제약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 여기에 ｢경제기획원｣ 조차 미국이 주장하듯이 중화학공업의 재원을 전략산업인 경공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이들 대기업에 동조하고 있어 기업들은 더욱 진입을 망설이고 있었다. 이들 ｢경제기획원｣이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본논리는 ‘비교우위 생산요소인 노동집약 기반 산업 추구’라는 ‘정태적 비교우위’와 위험선호적 투자 행위 억제에 입각한 ‘안정성 추구’라는 미국경제학자와 미국정부의 1950년대 이후 논리를 기초로 한 것이었다.
일단 일본, 독일의 발전사례에 자극받은 청와대의 의지로 중화학공업화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바로 그해 1차 석유파동이 오자 ｢경제기획원｣은 이를 이유로 다시 중화학공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오면서 중화학공업화의 축소조정을 주장하였고 대기업들은 투자주체로서의 기업의 책임보다 정책보호만을 요구하면서 투자를 여전히 꺼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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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rlqn******* Date : 2013-07-19 FileNo : 1604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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